세금 제대로 못 걷는 韓 OECD 최하수준.."대기업 감세가 원인

 

 

세금 제대로 못 걷는 韓 OECD 최하수준.."대기업 감세가 원인

 

 

우리나라는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세수가 따라 늘지 않아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 감세정책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2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세탄성치 추이 및 국제비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조세수입 탄성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조세수입 탄성치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의 자연증가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 때 조세수입도 1% 증가했다면 조세수입 탄성치는 1이 된다. GDP가 늘어나면 세금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기 때문에 수치가 1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자료=박광온 의원실/국회 예산정책처

 

우리나라 조세수입 탄성치는 2013년 기준 -0.1%로 OECD평균 1.9%보다 낮았다. 핀란드(4.3%), 프랑스(3.5%), 덴마크(3.2%), 독일(1.4%), 미국(1.1%) 등 주요국은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탄성치가 원래 이처럼 낮은 것은 아니다. 2007년엔 1.8%로 OECD평균 1.1%보다 높았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국세수입 탄성치를 보면 시간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1970년대 1.06%, 1980년대 0.91%, 1990년대 0.97%, 2000년~2010년 0.94%, 2011년~2014년은 0.61%을 기록했다.

 

경제성장률 둔화와 함께 조세수입 탄성치의 하락으로 세수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12년 –2.8조, 2013년 –8.5조, 2014년 –10.9조의 세입결손이 발생했다.

 

박 의원은 "법인세율 인하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약 37조의 감세로 당연히 들어와야 할 세금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가 원인이 됐다"며 "경제가 성장해도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구조적 모순을 계속 방치한다면 납세자인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