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현황

사이버 범죄란?

 

경찰청에서는 사이버 범죄를 크게 ‘사이버테러형 범죄’와 ‘일반사이버 범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테러형 범죄’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와 같이 고도의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정보통신망 자체를 공격하는 행위를 말하고, ‘일반사이버 범죄’는 전자상거래 사기, 프로그램 불법복제, 불법사이트 운영, 개인정보침해 등과 같이 사이버공간을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사이버범죄 현황

 

1) 사이버범죄 유형별 현황

 

구분	총계	해킹· 바이러스	인터넷사기	사이버폭력	불법사이트 운영	불법복제판매	기타
2003	51,722	8,891	26,875	4,991	1,719	677	8,569
2004	63,384	10,993	30,288	5,816	2,410	1,244	12,633
2005	72,421	15,874	33,112	9,227	1,850	1,233	11,125
2006	70,545	15,979	26,711	9,436	7,322	2,284	8,813
2007	78,890	14,037	28,081	12,905	5,505	8,167	10,195

 (출처 :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서 발췌)

 

2) 사이버범죄 발생․검거 현황

구분	총계		사이버테러형 범죄		일반사이버 범죄
연도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003	68,445	51,722	14,241	8,891	54,204	42,831
2004	77,099	63,384	15,390	10,339	61,709	52,391
2005	88,731	72,421	21,389	15,874	67,342	56,547
2006	82,186	70,545	20,186	15,979	62,000	54,566
2007	88,847	78,890	17,671	14,037	71,176	64,853

(출처 :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에서 발췌)

 

 

>> 사이버 범죄 예방법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는 생활 속 예방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메일을 이용할 때는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첨부파일은 열지 말고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첨부파일을 열거나 저장 전에는 반드시 백신으로 검사하고, 메일을 통해 개인정보제공을 요구하는 하는 서비스의 경우 가급적 이용을 자제합니다. 또한, 날마다 메일을 체크하고 중요하지 않은 메일은 즉시 지우도록 합시다. 이와 함께 이메일프로그램 또는 이메일제공서비스의 다양한 차단기능을 살펴보고 활용하고,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이메일 주소를 남길 때 신중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금융거래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은행, 신용카드 등 금융기관 사이트는 즐겨찾기를 이용하거나,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화나 메일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정보를 요청하는 메일은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USB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보안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소지하고 온라인 다른 곳에 기재해 두지 않아야 합니다. 이밖에 온라인 금융거래 이용 후, 이를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이용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은 반드시 설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

 

사이버범죄도 일반범죄와 마찬가지로 경찰의 단속과 규제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민간영역에서도 자율적인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 1998년 청소년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학부모정보감시단(www.cyberparents.or.kr)을 비롯해 안전한 온라인을 위한 민간네트워크(www.safeonline.or.kr), 한국사이버감시단(www.wwwcap.or.kr) 등 여러 민간단체에서 쇼핑몰 피해, 불법음란물 및 음란정보, 온라인 도박, ID도용, 사이버폭력, 해킹, 바이러스피해 등 사이버범죄 신고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사이버범죄 예방교화사업은 전국 초중고교에 '사이버범죄 예방 활동단'을 구성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예방 플래시와 포스터 등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영역에서의 활동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국가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