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G20의 'G'는 그룹(Group)의 약자로 '모임'을 뜻합니다.
'주요 20개국 모임'으로 번역되는 G20은 기존의 선진국 중심의 G7에다가 신흥국 12개국, EU를 포함하여 199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974년 오일쇼크로 전세계 경제가 휘청거리자 선진 6개국(미국·프랑스·영국·독일·일본·이탈리아) 정상들은 1975년 프랑스 랑부예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캐나다(1976년)가 합류해 G7 체제가 정착되었으며, 이후 매년 회원국들이 돌아가며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뿐 아니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항공기 납치 문제, 인질 문제, 난민 문제 등 정치적 논의도 중요하게 다뤄졌으며, 1997년 이후 러시아가 정식 가입해 G8이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외환위기 직후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국제협력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9년 G7 국가와 브라질·인도·중국·한국 등 주요 신흥국의 재무장관이 모여 회의를 열고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합의하였습니다. 회원 20개국을 선정하는 데는 국내총생산(GDP)·국제교역량 등 경제규모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에 20개국의 GDP를 합치면 전세계 총 GDP의 85%에 달합니다.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자 미국은 G20 재무장관회의 참가국 정상들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국제 금융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것이 제1차 G20 정상회의입니다. 그 다음 회의는 2009년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렸고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각국이 G20 정상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하였습니다. 오는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제5차 회의이며, 4차 회의는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정상회의 추진 체계

• G20 정상회의
  • Sherpa 회의 (사전 교섭관)
  • 재무장관/중앙은행 총 재회의
    •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회의

 

1. G5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1974년 오일쇼크를 계기로 선진경제국들이 경제정책 협력을 위해 구성

2. G6 G5+이탈리아(1975년)
3. G7 G5+이탈리아(1975년)

   1976년 7개국으로 확대, 매년 정상회의 및 채무장관회의 개최

4. G8 G6+러시아

   1997년 정치 분야에서 러시아가 참여하는 G8이 설립되었으나, 경제 분야는 G7 체제 유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선진경제국과 신흥경제국이 포함되는 국제적인 협력체제 발족의 필요성이 제기됨

5.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의 모임으로 출범

   1999년 금융위기 예방과 해결 방안, 세계화 및 고령화 등 포괄적인 경제 현안 등 협의

6.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선진경제국과 신흥경제국 간 긴밀한 정책공조의 필요성 인식이 확산됨
7. G20 정상회의

   2008년 국제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존 G20의 활용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모임에서 정상회의로 격상됨

■ 참석국(기구)

G20회원국(G8+한국, 중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터키, 사우디, 남아공,

EU의장국(프랑스))+스페인, 네덜란드

국제기구: UN(국제연합), IMF(국제통화기금), WB(세계은행), FSF(금융안정포럼) 등

■ 주요성과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5개 공통 원칙 확인

①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②금융감독·규제 개선

③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④국제적 협력 강화

⑤국제금융기구 개혁

거시정책공조 원칙 선언

보호주의 장벽 설치 금지 선언 (Standstill)

금융규제 및 국제금융기구 개혁 (47개 중·단기 실천 과제 합의)

 

 

    

 

 

■ 참석국(기구)

G20회원국(G8+한국, 중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터키, 사우디, 남아공,

EU의장(체코))+스페인, 네덜란드+ASEAN의장(태국),NEPAD의장(이디오피아) 국제기구: UN(국제연합), IMF(국제통화기금), WB(세계은행), WTO(세계무역기구), FSF(금융안정포럼) 등

■ 주요성과

세계 성장과 고용 회복(2010년 말까지 재정 지출 5조 달러, 4% 성장 노력 등)

금융 감시 및 규제 강화(금융안정위원회는 IMF와 협력해 조기경보 활동 강화 등)

국제금융기구 강화(주요 국가에 1조1000억 달러 공급 등)

보호주의 저지 및 세계 무역·투자 증진(2010년까지 새로운 무역장벽 설치 동결 등)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세계경제 회복(저소득국가에 500억 달러 제공 등)

금융규제 개혁방향 제시(응급처방 ⇒ Stabilization & Signs of Recovery)

 

■ 참석국(기구)

G20회원국(G8,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터키, 사우디, 남아공, EU의장국

(스웨덴))+스페인, 네덜란드+지역대표 국가

국제기구: UN(국제연합), IMF(국제통화기금), WB(세계은행), WTO(세계무역기구),FSB(금융안정위원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LO(국제노동기구) 등

■ 주요성과

2010년 11월 한국 G20 정상회의 개최 확정

G20 정상회의 연례화 및 국제경제 협력의 주 논의의 장으로 합의

출구전략은 경제회복이 확고해진 경우, 국제공조 아래 실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합의

국제금융규제 개혁

 

■ 참석국(기구)

G20 회원국(G8,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터키, 사우디, 남아공, EU의장국(벨기에))

+ 스페인, 네덜란드 + 지역대표국가 (베트남, 에티오피아, 말라위)

국제기구 : UN(국제연합), IMF(국제통화기금), World Bank(세계은행), WTO (세계무역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FSB(금융안정위원회), ILO(국제노동기구) 등

■ 주요성과

지속가능 균형성장을 위한 유사 국가그룹별 정책대안 마련

은행자본 유동성 규제, 대형 금융기관(SIFI) 규제 등을 서울 정상회의 시 마무리하기로 합의

IMF쿼타 개혁 시한을 서울 정상회의로 단축

재무장관들에게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와 관련된 국내, 역내, 국제적 수준의

정책대안 마련 지시

서울 정상회의시 개도국 경제개발을 위한 다년간 행동계획(multi-yeae action plan)을

마련키로 합의

각국의 화석연료 보조금 합리화 계획 점검

보호주의 저지공약(stand-still)을 2013년까지 3년 연장